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'검찰 힘 빼기'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구상을 내놨습니다.<br />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에 넘길 만한지를 판단하는, 즉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수사하는 검사의 독단과 오류를 막을 거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사실 추 장관은 검찰의 기소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.<br />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때였죠.<br /><br />수사팀이 중앙지검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근거로 기소했는데, 법무는 이를 "날치기 기소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정상 절차였다고 설명했지만, 추 장관은 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조국 전 장관은 "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프레스콕, 계속되는 검찰 개혁입니다.
